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의 희망, 새출발기금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영업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협력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해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거치기간 연장, 상환기간 확대, 이자율 감면, 원금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025년 9월 22일 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사업 영위 기간	'20.4월 ~ '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존 '24.11월에서 확대)
부실 차주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차주
부실 우려 차주	폐업자, 만기 연장 애로 차주, 6개월 이상 휴업자, 특수채무자, 30일 이하 단기 연체 차주 등
채무 범위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포함)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등 채무조정 제외 업종,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 등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크게 원금 감면과 상환 조건 조정으로 나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 원금 감면 (부실 차주 대상)

구분	기존 지원 (최대)	제도 개선 (최대)
일반 부실 차주	원금 감면율 최대 80%	원금 감면율 최대 80%
저소득층 부실 차주	원금 감면율 최대 80%	원금 감면율 최대 90%
사회취약계층 부실 차주	원금 감면율 최대 80%	원금 감면율 최대 90%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무담보 채무자를 의미하며,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포함합니다.

 

2. 상환 조건 조정 (부실 및 부실 우려 차주 대상)

구분	기존 지원 (최대)	제도 개선 (최대)
거치 기간	최대 1년	최대 3년
상환 기간	최대 10년 (신용대출)	최대 20년 (신용대출)
적용 금리 상한	9%	3.9% ~ 4.7% (30일 이하 연체 부실 우려 차주)

📝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및 접수: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캠코 지부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자격 확인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3.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내용(감면율, 상환 기간 등)을 확정하고 약정을 체결합니다.
4. 채무 상환: 약정된 내용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상환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주의사항 및 추가 지원)

• 신청은 1회만 가능: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재기 지원 사업 연계: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및 폐업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재기 지원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됩니다.
• 원금 감면 우대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10%p 내에서 원금 감면율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새출발기금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